가짜 석유, 무엇이 문제인가? 제조부터 유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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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휘발유의 가격! 요즘 고유가로 조금이라도 값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많은 소비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되는 가짜 석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길거리에서 가짜 석유를 주유한다거나, 심지어는 일부 주유소에서도 가짜 석유를 몰래 제조해 정품 석유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적발했다는 뉴스를 한 번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가짜 석유가 왜 제조되고 어떻게 유통되며 우리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유스로거가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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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로거 안녕하세요? 유스로거 박종강입니다.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과이기도 하고, 한 명의 운전자로서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짜 석유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어 감사합니다.

태희식 대리 반갑습니다. 저는 마케팅본부 태희식 대리라고 합니다. 가짜 석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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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유스로거 가짜 석유와 진짜 석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태희식 대리 정품 석유 즉 정상적인 석유는 원유를 증류, 정제, 배합 등 여러 공정을 거쳐 환경, 안전, 자동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 생산한 제품입니다. 반면 가짜 석유란 조연제 또는 첨가제 등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성분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가짜 석유는 자동차의 성능, 환경오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가짜 휘발유는 대부분 석유제품과 톨루엔, 알코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혼합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가짜 경유는 등유를 혼합하는 경우가 75%, 기타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경우가 25% 정도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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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유스로거 가짜 석유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일까요?

태희식 대리 가짜 휘발유는 용제를 주원료로 해서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여 제조합니다. 가짜 경유는 등유혼합형이 대부분이라 주유소 단위에서 혼합이 이루어집니다. 배달이나 인터넷 판매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판매수법이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대형화된 기업형 유통조직이 다수 출현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품 유류세 판매부과금 부가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고급휘발유 529 교통세의 15% 교통세의 26% 36  (세전+세금)의 10%
보통휘발유 529
자동차용경유 375
선박용경유 375
등유 90 개별 소비세의 15%
일반프로판(원/kg) 14
일반부탄(원/kg) 275 개별 소비세의 15% 62.28
자동차용부탄 160.6 36.4
중유 17

▲ 출처 : 유가정보서비스 Opinet

유스로거 가짜 석유는 왜 저렴할까요?

태희식 대리 가짜 석유가 유통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탈세, 세금부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석유제품은 대부분 세금부과 전에는 유사한 가격이나 세금차에 의해 소비자가격의 차이를 보이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낮게 부과되는 제품을 원료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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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로거 소비자들이 가짜 석유를 이용했을 시 불이익이 있나요?

태희식 대리 네, 먼저 가짜 석유는 자동차의 성능 저하, 화재 및 폭발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악화, 세금탈루 등 석유 유통질서 저해를 일으키며 가짜 석유를 이용한 소비자도 처벌받습니다.

가짜 휘발유나 가짜 경유 모두 정상 휘발유나 정상 경유 대비 연비나 출력이 감소하는 등 엔진 수명이나 연비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11년에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가 폭발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는 정품휘발유보다 일산화탄소 2.5배, 벤젠 5배, 톨루엔 12배의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합니다. 용제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사용하면 탄화수소는 최대 36%, 일산화탄소와 입자상물질의 농도는 각각 최대 35%와 6%가 증가합니다. 오염물질인 Nox의 배출량도 최대 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황함량이 60배 이상인 보일러 등유나 해상용 경유를 자동차에 주입할 경유 황분은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로 변환하여 산성비를 야기합니다. 이어서 산성비는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세금탈루 등으로 부당이익을 챙긴다면 정상적인 석유제품 주유소의 경쟁력이 약화하여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불이익도 큽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이나 가짜임을 알면서 이용해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석대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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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로거 가짜 석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나 정유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태희식 대리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 석유를 포함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의 법정기구로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에서도 자체적인 가짜 석유 방지를 위한 품질관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우리 SK에너지는 2012년부터 석유관리원의 ‘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서비스’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 가짜 석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 규모의 손실액
연 3.7조
(세금 손실액)
내용 금액 *2010년 기준
*연간 주세 총 세수액 2.8조
*연간 증권거래소 총 세수액 3.7조
가짜 경유 1조 1,700억
가짜 휘발유 5,700억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000억
무자료 거래 5,000억
농어민면세유 전용 4,555억
해상영세유 전용 2,900억

 

유스로거 일반 소비자들이 가짜 석유와 정품 석유를 구별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태희식 대리 육안으로는 소비자가 가짜 석유와 정품(진짜) 석유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석유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탱크로리 차량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주유 후 차량에 이상한 징후가 느껴진다면 바로 점검을 받고 해당 주유소를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해당 정유사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급적 정유사의 Brand를 달고 있는 주유소에서 계속 주유하는 습관이 가짜 석유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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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모두 사라져야 정유산업과 석유유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이나 인체에도 악영향이 끼치지 않겠지요. 일부 주유소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법으로 유사 제품을 제조해 정품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가짜 석유, 사려고 하지도 않고 팔려고 하지도 않으려는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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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SK이노베이션 정유사업 자회사 SK에너지의 대학생 기자단 ‘유스로거’가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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